분묘기지권 소멸1 분묘기지권 성립조건, 해결방법과 소멸 절차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한 기지를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로서 물권이며 '관습법상 지상권'입니다. 여기서 기지(基地)는 자리를 잡다는 의미로 분묘가 자리를 잡은 권리가 분묘기지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임야 매매 시 분묘에 대한 권리를 없애려고 특약으로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전에 분묘이장을 요구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자기가 매수한 임야에 분묘가 있을 경우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 2023.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