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자의 아파트 분양1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분양 자격과 예외 요건 총정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른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 요건, 관리처분계획, 정관 확인사항, 관련 판례 및 주의사항을 실제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2022년 이전에는 상가소유자가 상가분양 임의포기시 2006년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재건축 표준정관 46조 9호 가목에 따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2022. 8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4. 11. 7 서울시가 정비사업표준정관을 제정하여 상가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문화 하여 정관 개정시 조합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문이 좁아졌습니다.. 2026.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