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2 법정지상권 깨트리기, 조사방법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상권이 불성립한 경우라고 확신이 든다면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 우리는 법정지상권을 깨트릴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을 숙지하여 조사에 임한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에 낙찰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깨트리기는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로 확인하고 금융권에서 실무상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와 대출당시 건축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가 예를 보면서 경매실무를 좀 더 완벽하게 고수들처럼 공부하기를 바란다. 유튜브 바로보기 법정지상권 조사방법 1. 공적서류로 소유자 확인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건물이 지어진 때부터 소유자를 확인한다. 만약 토지 .. 2023. 2.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경매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등재)되어 있을 때 성립하는데 반하여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고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법정 지상권 깨뜨리기 유튜브바로보기 법정 지상권 권리분석 유튜브 바로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 분 내 용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관습법상 법정 지.. 202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