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2 분묘기지권 성립조건, 해결방법과 소멸 절차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한 기지를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로서 물권이며 '관습법상 지상권'입니다. 여기서 기지(基地)는 자리를 잡다는 의미로 분묘가 자리를 잡은 권리가 분묘기지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임야 매매 시 분묘에 대한 권리를 없애려고 특약으로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전에 분묘이장을 요구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자기가 매수한 임야에 분묘가 있을 경우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 2023. 3.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경매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등재)되어 있을 때 성립하는데 반하여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고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법정 지상권 깨뜨리기 유튜브바로보기 법정 지상권 권리분석 유튜브 바로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 분 내 용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관습법상 법정 지.. 202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