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알아보기 식당을 하려고 직거래 앱을 통해 상가를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름 인테리어 기간 동안 주안이 임대료는 안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다. 인테리어를 하고 식당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들어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 과연 이 돈은 누가 내야 할까요? 계약할 때 없던 이야기인데 임대인은 모른다고 하면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날리고 그만둘까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근거법령, 부과대상,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의미와 관계법령 근 거 법 령 법 조 항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각 지자체 조례 지자체별 조례 참조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2023.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