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1 역전세난의 공포, 임대인은 두렵다 1. 역전세난의 의미와 현황 '역전세난'이란 전세수요량 보다 공급량이 많아 전세가격이 하락하므로 임대인이 현세입자에게 전세금 하락분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크므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입주하는 추세로 바뀌어 전세물량은 늘어나고 있다. 세입자도 전세금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 건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고통의 연속이다. 집주인들이 세입자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도 있다..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