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5 비거주자 판정 기준, 정말 183일만 보면 될까? (국내 자산·가족·직업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분석) 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국내 체류기간 183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차이, 국내 가족·주택·사업·직업·투자활동 등을 종합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 2013두16876, 2018두60847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살펴봅니다.1. 183일이라는 숫자만 믿으면 위험한 이유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1년에 한국에 183일 미만만 있으면 비거주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투자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법을 실제 판례까지 놓고 보면 183일은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 2026. 9. 23. 퇴직소득세 이연과 연금계좌 수령 시 감면율 계산법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이연하는 방법과 연금 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율을 알아봅니다. 10년 초과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60% 적용 방법, 실제 계산 사례와 주의사항을 직장 퇴직자 관점에서 쉽게 설명합니다.2026년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특히 흔히 말하는 “10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40% 감면”이라는 표현이 실제 계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법상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40%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1.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것인가,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2026. 9. 21. 토지 보상금 수령 시, 공익수용 감면과 8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제69조)의 세무처리 대조 토지 수용 시 절세의 핵심인 공익수용 감면(현금·채권·대토)과 8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제69조) 요건을 정밀 비교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2010두19843, 2018두65897)를 통해 국세청 부인 위험을 방어하는 실전 세무 전략과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공익사업 지구로 편입되어 토지가 강제 수용될 때, 토지 소유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과제는 "어떤 조세 감면 조항을 선택·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협의매수나 수용 역시 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선택하는 감면 규정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실납부 세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상 방식(현금, 채권, 대토)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77조의2)과 농지 소유자에게.. 2026. 9. 20. 토지 보상금 수령 시 세무처리, 무엇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토지 보상금을 받을 때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77조의2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인 제69조의 요건을 비교하고, 실제 토지 소유자가 놓치기 쉬운 감면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 중심으로 알아봅니다.1.토지 보상금은 받는 방식보다 ‘토지의 성격과 보상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금계산 단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토지라도● 현금으로 보상받는지● 보상채권으로 받는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대토보상받는지●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사업인정고시일.. 2026. 9. 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 요건 비교: 5년 사후관리와 업종 유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5년 사후관리 요건(고용·지분·자산·업종 유지)을 비교 분석합니다.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과 실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두17206 )를 바탕으로 승계자가 직면하는 실무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가업을 이어받는 후계자의 입장에서 세법 조항은 단순한 절세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걸린 제약조건입니다. 창업세대가 일궈놓은 사업을 물려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조세 지원책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두 가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업종 변경 범위도 다소 유연해졌으나,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무게는 여전히.. 2026. 9. 17. 법인 전환 시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세무상 실익: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식인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세무상 실익을 완벽 비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준, 실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두50481, 2021두37090 등)를 통해 5년 사후관리 및 추징 리스크를 방어하는 실전 전략을 확인하세요.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과 이익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누구나 직면하는 갈림길이 바로 ‘법인 전환’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도달한 대표님들에게 법인세율(9%~24%)로의 전환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공장, 토지, 본사 사옥 등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고민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 발생하는 막대한 양.. 2026. 9. 15.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