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대유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전의원 아들(곽상채)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지불했습니다. 대리직급 사원이 50억 퇴직금이 말이 됩니까? 곽상채는 화천대유 대리 직급으로 250만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도 발급받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서 아빠찬스 논란이 일자 곽병채는 성과급, 상여금, 산재위로금 등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며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 힘도 탈당했습니다. 만약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직을 왜 사퇴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자녀가 부모 찬스로 "화천대유를 알아보라"라고 해서 입사했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도 직장에 입사가 어려운데 "아버지가 알아보라고 해서 자신이 1호 사원이 됐다"는 곽병채의 말에 부모찬스가 없는 보통의 청년들은 허탈감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대했습니다만 뇌물이 아니라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 유검무죄 무검유죄
◆ 조민양 장학금 600만 원 유죄 판결 : 조국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민양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 3번 받은 것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 당시 조장관 측은 부산의전원 측에 장학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또 독립적 생활을 하는 조민이 받은 장학금을 조국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장학금은 조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판사가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 곽상도 전의원 아들 50억 뇌물사건 무죄판결 : 곽상도 전의원도 재판에서 아들 퇴직금은 본인과 무관하며 아들이 성인으로 결혼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을 자신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두 판결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상반된 판결이 나왔을까요?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맞습니까?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기사바로 보기로 클릭하세요
3. 대장동 50억 클럽 면죄부인가?
화천대유 '50억 클럽'은 아직 수사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곽상도 전의원의 50억 퇴직금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퇴직금 50억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뇌물죄로 징역 15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곽상도 전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곽상도 전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빠지려 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부탁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50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동안 50억 클럽 멤버로 밝혀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 모 씨 이들에게도 법원은 면죄부를 줄 것인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말 공정한가? 묻고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