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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5

청약통장 해지가 답인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인중 청약예금통장은 한 번쯤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만큼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어린아이들에 게도 청약공장을 만들어 준다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인기 통장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통장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고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청약예금 금리를 연 2.1%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무용론이 대세를 이룰 때 너도 나도 국민연금을 해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만한 효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예금통장의 활용, 청약예금금리,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활용 청약통장은 가입한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금액이 해당되어야.. 2023. 3. 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알아보기 식당을 하려고 직거래 앱을 통해 상가를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름 인테리어 기간 동안 주안이 임대료는 안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다. 인테리어를 하고 식당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들어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 과연 이 돈은 누가 내야 할까요? 계약할 때 없던 이야기인데 임대인은 모른다고 하면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날리고 그만둘까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근거법령, 부과대상,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의미와 관계법령 근 거 법 령 법 조 항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각 지자체 조례 지자체별 조례 참조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2023. 3. 3.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청약가점 개선 ·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에도 미계약 된 물량이 있을 경우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의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했다. 23. 2. 28부터 무순위 청약조건이 개정되어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 환영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 실소유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 해당 .. 2023. 2. 28.
농막의 설치비용, 설치기준과 건축법 우리는 휴일에 가족과 함께 혼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농가나 바닷가에서 멋진 풍경과 바람소리와 낭만을 이야기하는 꿈을 꾸고 삽니다. 언제쯤 이 꿈이 현실이 되어 흙과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면서 주말농장 용도로 조그만 농지를 구입하고 임시사용할 농막을 설치하려고 머릿속에 상상으로 하루면 수십 번씩 농막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한다. 농막주택(이후는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농막이라고 언급한다)의 설치기준과 적용되는 건축법, 그리고 설치비용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바로보기  농막의 개념과 설치기준농막의 개념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확한 의미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약, 비.. 2023. 2. 25.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양도소득세라 할 것이다. 매도할 때마다 부담하는 세금이고 이를 절세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세의 구조와 공제항목을 알아보고 양도세의 절세방법과 '1 주택자 비과세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양도세 구조와 공제항목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누진세율 구조로 일정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놓고 구간을 넘어가면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집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