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방비 폭탄의 의미, 발생 이유
난방비 폭탄의 의미와 발생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최근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가 맞지만 일시적으로 북극지방에 있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겨울 한파가 발생한 것이다. 난방비 급등은 겨울 한파가 발생하기 이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으로 천연가스의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반영하여 연이은 가스요금 인상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난방비가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작년 겨울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인상되었다면 가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이 번 설연휴 가족 친지 간 대화 화제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고 취약계층은 이번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2. 소비자 대책과 정부대책
그럼 소비자 대책과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2022년 가스(수입액 567억 달러)나 석탄(수입액 281억 달러) 수입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놓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국민의 힘과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과 갈등하고 있으나, 전체 여론을 신문 사설에서 보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모아지고 있다. 해결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전체 중론이다. 그동안 지급지 않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LNG 가격이 인상되어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발표는, 그동안 LNG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가스공사의 적자 핑계는 작년에 6000억 이상의 흑자와 올해 국제 LNG 가격 추가 인하로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니 맞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가격 인상은 그동안 두 차례 이상 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 추가 인상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또다시 가스공사의 민영화 등 엉뚱한 일을 꾸미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왜 가스요금을 인상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물가상승과 빈곤한 노년층
작년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의 여파는 난방비 폭등으로 빈곤한 노년층을 양산하고 있다. 난방비 폭등에 이어 서울시의 교통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실현된다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요금 인상은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서민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물론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과 구조적인 손실액 증가 문제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동시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오름세가 주춤한 물가를 자극하여, 물가상승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감소로 이어진다. 도시의 영세상인은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그동안의 관례로 보더라도 물가상승은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가계대출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은퇴 후 복잡한 도시를 떠나 어린 시절에 뛰놀던 시골생활이 그리워, 전원주택에 이사해 살고 은퇴한 노인들은 이번 '난방비 폭탄'에 보일러를 끄고, 방한 용품(난방 텐트, 전비장판, 온열기 등)을 구입하여 겨울을 나고 있다. 방과 거실에 난방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전원주택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2023년 초에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노인들의 전원생활은 도시의 아파트보다 여러모로 불편하고 춥고 난방비도 많이 들고, 아파도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노인 생활을 감수해야 하고,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빈곤한 노후로 변모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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