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3의 연금 월급타기

은퇴 후 매달 월급처럼 받는 농지연금! 가입 조건, 수령 방식, 장단점부터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분석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제3의 연금, 농지연금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나 보유 토지를 활용하는 '농지연금' 등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는 노후 준비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특히 농지연금은 시골에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은퇴 후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제3의 연금'이자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접근했다가는 자금이 묶이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농지연금의 구조와 장단점, 실전 활용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농지연금으로 연금수령하는 단계별 방법과 절차설명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24조의 5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농사짓던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제도로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만 65세 이상 농민이 대상이었으나 2022년에 만 60세 이상으로 대상연령이 바뀌었고 농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죽는 날까지 월급 타는 직장인이 되는 것이다.

 

2.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

◀농지연금의 장점▶

첫째,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의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여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업인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외에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농지연금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재원으로 사용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연금제도로서 안정적인 면에서  더 신뢰할 수 있다.

넷째, 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할 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할 수 있다. 또 상환 후 남는 금액이 있을 시 상속인들에게 돌려주고, 담보농지를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을 했음에도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더 이상의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6억 원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의 경우에는  6억 원까지는 재산세 감면을 받고 6억 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 농지연금의 단점 ▶

●농지 가격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물론 감정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감정비용 문제로 선호하지 않음) 해당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비해 연금액은 평생토록 처음 정한 그대로이다.

● 만약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수급자의 사망이나 농지매매 등의 변동 등으로 자식들이 농지연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해지율이 약 30% 정도나 된다고 한다.  

 

3. 농지연금 가입요건과 대상농지, 제외농지

1) 농지연금 가입요건

●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농지를 소유한 본인의 연령이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되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며,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전체 영농기간 합산이  5년 이상 이면 된다.

◀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농지▶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여야 한다. 공부상 지목은 전·답·과수원으로 가입대상자가 소유한  영농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② 가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

③ 가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가입대상지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거리는 30km를 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담보농지에는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 목적물이 아닌 농지는 가입대상이 된다. 

◀ 농지연금의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분묘나 농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공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분소유) 농지는 제외된다.

ⓒ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은 농지연금 가입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 경매나 공매를 받은 후 행하는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직선거리 30km를 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담보 대상농지로 가능)의 담보농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4. 농지연금 수령방법과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방법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과 계약설정기간 동안 농지연금을 받는 기간형 연금이 있다

정액종신형	가입자(배우자)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유형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전반기 10년 동안은 정액형 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가입 후 11년째 부터는  더 적게 받는 연금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 연금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유형
기간정액형	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마다 일정한 연금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에 농어촌공사에 농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나이와 농지의 평가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60세에 농지 평가가격이 6억 원이라면 매월 204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70세에 농지평가 가격이 6억 원이라면 매월 254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매력적인 장점 뒤에는 감수해야 할 한계와 주의사항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 감정평가액 대비 월 수령액 한도:

 ●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 상한선은 월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감정평가 방식(공시지가 vs 감정평가액) 선택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크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 낮은 환금성과 중도 해지 리스크:

 ● 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 지분 소유 및 맹지/불법 건축물 제한:

 ●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진 공유 지분 농지이거나, 도로가 없는 맹지,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성공적인 농지연금 활용을 위한 3단계 전략

농지연금을 노후 월급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 1단계: 영농 경력 5년 미리 체계화하기

* 은퇴 직전에 갑자기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귀농·귀촌 초기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5년의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야 합니다.

▣ 2단계: 가입에 유리한 농지 선별하기

* 경사도가 심하거나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피하고, 수도권 근교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를 선별하여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3단계: 수령 방식 전략적 선택 (종신형 vs 기간형)

●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 것인지(종신형), 은퇴 직후 소득 공백기(국민연금 수령 전)에 concentratedconcentrated 하여 받을 것인지(전후후박형/기간정액형)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춰 설정합니다.

 

7.  노후 자산 다변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

농지연금은 농산물 시장이 개방 확대되면서 농업인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2011년에 처음 도입되어 15년을 지나며 가입자수가 2만 5천 명을 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급된 금액은 1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 농업인이 노후에 농지는 있으나 별도 수입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나 자식이 도와줘야 할 텐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방치되기 쉬운 지방 토지나 농지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노후 재테크 수단입니다.

단순히 "땅을 사서 연금을 받는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영농 경력 충족, 농지 입지 조건, 감정가 책정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과 함께 농지연금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은퇴 후 한결 든든한 노후 월급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도 농지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품을 팔고 공부하여 대상농지를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농지연금 대상농지로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