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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부 대학들이 '대학등록금인상'을 결정하면서 전체 대학으로 번저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당근책으로 '등록금을 현상유지 하거나 내린 대학에는 작년처럼 국가장학금(2유형) 38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14년 동안 동결 되었던 대학등록금을 인상하여 재정악화를 극복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학부모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대학총장 등록금 인상계획 발표
올 해 일부 대학들이 14 년 동안 동결 되었던 등록금 인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타 대학들도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어 등록금 줄줄이 인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4년제 대학 총장의 40%는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극복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3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65%였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올해 4.05%로 크게 올랐고 내년에는 5.54%로 예상됩니다.
2. 교육부 요청과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게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학들이 14년 동안 동결했던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자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협조요청 하면서 '등록금을 현상유지 하거나 내린 대학에는 작년처럼 국가장학금(2유형) 38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 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4조 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484억 원 등 총 4조444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부터 가족 도움없이 생계를 꾸리는 '자립준비청년 장학금'을 신청할 때 성적기준을 폐지한다. 지난해 B학점 이상의 성적(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신청조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올린다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대학들이 교육부의 요청에 따를지는 두고 봐야할 문제 입니다.
3. '전국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 주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할 시 국가장학금 2유형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가 없으면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 만 보아도 알 수있는 것이 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2월 8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유감이라면서도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라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 방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유지 포기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의 교육부등록금규제 포기선언 기자회견문↙을 보시려면 아래 바로보기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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