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0.78명, 핵폭탄 만큼 무섭다

출산율은 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unsplash 발췌)

1.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세계 각국비교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출생아 수'를 말한다. 최소한 2.0 명은 넘어야 하는데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이다. 출산율은 저조한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출산율이 높아져야 노인인구 비율이 작아지는데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로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0명은 넘어야 하는데 0.78명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 출산율 저하는 장래에 닥칠 핵폭탄 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온다.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1.30)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기시다 일본 총리도 일본의 가장 큰 위기가 저출산 문제라며 최우선 정책도 저출산 대책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것이 없어 배울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출산 정책이 일본을 모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본 학자(일본 인구문제 연구소 모리이즈미 실장)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 중국도 출산율 저하(2021년 합계출산율 1.30명)로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에 정점(14억 명)을 찍고 점점하락 하여 급기야 인구가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했다. 신생아수 감소가 원인이지만  경제력과 비교해서 아이를 낳으면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단다. 한국의 사회환경이 중국에도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막대한 인구수를 기반으로 고도성장한 중국에게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중국당국도 2021년에 '3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일부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년도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비교

2023.02.17 - [사회성 글 작성하기] - 일본 저출산 대책, 한국 초저출산률 0.78

일본 저출산 대책, 한국 초저출산률 0.78

 

2. 저출산의 재앙과 미래 대한민국

선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구 감소문제가 우리에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심하게 생각하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일할 젊은 사람들은 점차 감소하여 시골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어 방치된 곳이 전국적으로 40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농촌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농촌에서 일할 사람은 전부 노인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점점 일 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군인의 숫자가 부족하여 외국인 용병을 수입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이다. 공장에는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시장을 잠식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며, 파업과 쟁의로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 미국처럼 이민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AI 인공지능 로봇도 점차 역할이 많아지겠지만 한정적이고 로봇이 사람 대신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산율 증가는  젊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모든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누가 결혼하고 또 출산하겠는가? 마을에 신생아가 한 명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모두 도와야 하듯이 내 가족처럼 돕고 지원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려고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2023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출산 장려정책은 ①'첫 만남 이용권'으로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와 초기육아 지원금으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이 지급된다.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신출산 진료비 명목으로 산모와 자녀의 모든 진료비나 약제비로 충전포인트 100만 원이(쌍둥이는 200만 원) 지급된다.③ 출생 후~ 23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행복카드에 충전된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2023년 까지는 월 70만 원이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지급한다. 그런데 만약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는 부모급여가 어린이 집으로 지급된다. 23개월까지 양육비와 보육비 지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④어린이집에 등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8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⑤ 부모의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부와모가 함께 양육하는 '3+3 부모육아 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최대는 월 300만 원)를 지급한다. 이러한 지원책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대부분인데  1990년대부터 일본이 주로 해왔던 정책이며 현재 일본에서 조차 실패한 정책이라고 토로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20조가 넘는 돈을 출산 장려정책으로 사용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적은 현금 지원으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효과가 없다.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100% 수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리고 현금 지원만 몰아주자.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증가세'를 신설하여 출산 시 한 명당 5000만 원씩 지급한다던지, 아니면 3자녀 이상 출산 가족에게는 임대주택을 평생 무료임대해 주던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빨리 낳고 싶게끔 확실한 지원을 하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래야 저출산의 핵폭탄을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