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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총정리(가점제 추첨제), 청약가점 자동계산하기 ·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에게 허탈감을 주었지만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집 없는 서민도 내 집마련의 기회가 찾아오려나 기대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기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청약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직계존비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2023. 3. 9.
청약통장 해지가 답인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인중 청약예금통장은 한 번쯤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만큼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어린아이들에 게도 청약공장을 만들어 준다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인기 통장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통장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고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청약예금 금리를 연 2.1%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무용론이 대세를 이룰 때 너도 나도 국민연금을 해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만한 효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예금통장의 활용, 청약예금금리,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활용 청약통장은 가입한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금액이 해당되어야.. 2023. 3. 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알아보기 식당을 하려고 직거래 앱을 통해 상가를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름 인테리어 기간 동안 주안이 임대료는 안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다. 인테리어를 하고 식당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들어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 과연 이 돈은 누가 내야 할까요? 계약할 때 없던 이야기인데 임대인은 모른다고 하면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날리고 그만둘까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근거법령, 부과대상,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의미와 관계법령 근 거 법 령 법 조 항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각 지자체 조례 지자체별 조례 참조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2023. 3. 3.
경매 무잉여 취소와 경매취소 방지 이득이 없는 경매는 취소된다. 경매신청자에게 줄 이득이 없는 경우이다. 우리 법원에서는 잉여주의 원칙에 의거 신청권자의 무잉여는 경매가 취소된다. 잉여주의와 무잉여, 무잉여 취소와 경매취소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잉여주의와 무잉여 잉여주의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려줄 잉여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무잉여는 남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경매비용과 경매신청자 보다 선순위로 배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면 직권취소 되는 것이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입니다. 경매 무잉여 취소 1) 무잉여 취소 ㉮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 2023. 3. 1.
분묘기지권 성립조건, 해결방법과 소멸 절차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한 기지를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로서 물권이며 '관습법상 지상권'입니다. 여기서 기지(基地)는 자리를 잡다는 의미로 분묘가 자리를 잡은 권리가 분묘기지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임야 매매 시 분묘에 대한 권리를 없애려고 특약으로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전에 분묘이장을 요구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자기가 매수한 임야에 분묘가 있을 경우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 2023. 3. 1.
애드센스 크롤러 오류 (광고) 해결하기 어렵게 승인받고 열심히 하다 보면 힘 빠지게 하는 것. 모처럼 쓴 글이 방문자가 많아 좋아했더니, 아니 이에 머람? "광고 크롤러 오류가 있으며, 이 때문에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누르고 들어가 보니 아래와 같이 보이는데 다행히 한 개라 위안을 삼는다. 인기글에 광고가 차단되면 수익이 나지 않는데? 왜 그러는 거니, 답답하다. 수익을 나눠주기 싫은 거야? 발견된 문제가 '애드센스 크롤러가 사이트에 엑서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정책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씌어 있네요 주로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리면 크롤러 오류가 발생하는데 애드센스 내부문제로 오류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크롤링 오류가 나는 해당페이지에 걸려있는 외부링크나 내부링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 2023. 2. 28.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청약가점 개선 ·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에도 미계약 된 물량이 있을 경우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의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했다. 23. 2. 28부터 무순위 청약조건이 개정되어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 환영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 실소유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 해당 .. 2023. 2. 28.
정당 여론조사결과, 민주당 지지율 1. 차기지도자 여론조사 결과 2023.02.20 - [사회성 글 작성하기] - 아이 IQ 높이기, 멘사(Mensa), 무료 아이큐(IQ) 테스트 아이 IQ 높이기, 멘사(Mensa), 무료 아이큐(IQ) 테스트 한 국가의 성장은 IQ와 평균수명, 출산율, 민주주의 정도, 고등교육 비율, 사회적·성적 차별철폐 등이 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 평균 IQ만 가지고 성장가능성이나 나라의 순위를 정하는 것 sejongking0415.com 2023. 2. 27.
농막의 설치비용, 설치기준과 건축법 우리는 휴일에 가족과 함께 혼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농가나 바닷가에서 멋진 풍경과 바람소리와 낭만을 이야기하는 꿈을 꾸고 삽니다. 언제쯤 이 꿈이 현실이 되어 흙과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면서 주말농장 용도로 조그만 농지를 구입하고 임시사용할 농막을 설치하려고 머릿속에 상상으로 하루면 수십 번씩 농막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한다. 농막주택(이후는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농막이라고 언급한다)의 설치기준과 적용되는 건축법, 그리고 설치비용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바로보기  농막의 개념과 설치기준농막의 개념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확한 의미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약, 비..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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