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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깨트리기, 조사방법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상권이 불성립한 경우라고 확신이 든다면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 우리는 법정지상권을 깨트릴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을 숙지하여 조사에 임한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에 낙찰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깨트리기는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로 확인하고 금융권에서 실무상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와 대출당시 건축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가 예를 보면서 경매실무를 좀 더 완벽하게 고수들처럼 공부하기를 바란다. 유튜브 바로보기 법정지상권 조사방법 1. 공적서류로 소유자 확인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건물이 지어진 때부터 소유자를 확인한다. 만약 토지 .. 2023. 2.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경매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등재)되어 있을 때 성립하는데 반하여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고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법정 지상권 깨뜨리기 유튜브바로보기 법정 지상권 권리분석 유튜브 바로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 분 내 용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관습법상 법정 지.. 2023. 2. 22.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존속기간, 기초강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소유했다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면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건물소유주에게 있다. 이것이 법정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함을 보완해 주는 법적 제도이다. 지상권의 개념과 성립조건을 알아보고 존속기간과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개념, 성립요건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을 소유코자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 법정지상권의 개념 : 토지와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가 달라 분쟁이 발생할 시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당하.. 2023. 2. 21.
아이 IQ 높이기, 멘사(Mensa), 무료 아이큐(IQ) 테스트 한 국가의 성장은 IQ와 평균수명, 출산율, 민주주의 정도, 고등교육 비율, 사회적·성적 차별철폐 등이 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 평균 IQ만 가지고 성장가능성이나 나라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평균 IQ를 측정해서 순위를 매겨보니 한국민의 평균 지능지수(IQ)가 106으로 세계 180개국 중 싱가포르와 홍콩(107) 다음 3위라고 합니다. 물론 IQ가 높다고 전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IQ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순위 12위(IQ 95)로 우리와는 한 참 아래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잘 사는 나라이며 역대 노벨수상자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니 IQ순위가 노벨상 수상자 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IQ가 높으니 앞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 2023. 2. 20.
일본 저출산 대책, 한국 초저출산률 0.78 일본 도쿄 아다치구가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1인당 3600만 엔(3억 4514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대책을 내놨다. 학자금을 지급하는 대책이지만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선다. 얼마나 급박하면 저럴까? 가계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우리 정부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예산으로 평균 1년에 25조 원 이상 지출하는데 정작 출산 아기는 몇 명이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라. 일본에서 조차 실패했다고 하는 정책을 한국은 왜 계속하고 있는지? 일본의 정책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정부의 출산정책 일본은 우리 보더 앞선 197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2023. 2. 17.
안심전세 APP, 전세사기예방, 자가진단 전세사기 피해상황과 예방대책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피해규모뿐 아니라 피해건수도 수천 건에 이르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세 모녀전세 사기사건'이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 강서구와 인천 등 빌라밀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위험성을 HUG가 미리 알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1조 원대를 돌파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이 가동되고 피해예방을 골자로 한 예방대책이 2월에 발표되었다. 급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안심전세앱'을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법개정 등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안 했으면 한다. 전세보증금 .. 2023. 2. 16.
국가장학금 신청, 학자금 대출신청 · · 국가장학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모집하는데 원칙상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지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혜택을 받는 장학금이 바로 1 유형 학생직접지원형입니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 수시합격생의 경우는 1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합격자들은 1차 지원 기간이 경과한 경우 2차 지원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3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14년 동안 동결되었던 등록금이 올해는 일부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근심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2 유형 38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4조 286억 원으로 작년보다 1040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국가.. 2023. 2. 14.
미스터트롯2 결승, 진선미, 최종 우승자 지금 한국은 트롯 열풍이다. 2019년 2월 시작한 '미스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불붙은 열풍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수를 보여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20년 1월 시작된 '미스터 트롯 1' 오디션 프로그램은 송가인을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다. 미스터 트롯 1은 최고시청률 35.7%를 보이며 전국을 트롯 속에 빠지게 했다. 이 같은 광풍은 미스터 트롯 1에서 우승자 임영웅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입상자 외에도 다수의 출연자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팬층이 확보되었다. 이제 팬들은 자신이 좋아가는 가수의 일상을 따라 하며 먹는 음식과 입는 옷, 자주 가는 장소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스터트롯 2'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참가자에게 응원투표하고 '준결승과 결승'은 경연 현장에 방청단모집에.. 2023. 2. 13.
국민의힘 생방송, 투표결과/당대표 김기현 이제 3·8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되었다. 후보들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어 각 후보마다 차별성을 앞세워 당심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준석계 4인방' 의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앞으로 펼쳐질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합동연설회 일정은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4일), 광주·전북·전남(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21일), 강원(23일), 대구·경북(29일), 서울·인천·경기(3월 2일) 열린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지켜보기로 한다. 1. 국민의 힘 제3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일정/방송토론회 일정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2023. 03. 08. 14 : 00 방송토론회 방송보기 (방송보기를 클릭하세요) 방 송 토 론 회 일 시 (방..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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