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8

조민 1심판결과 입장문, 조국과 조민, 조민 인스타그램 조민양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후에 준공인의 입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대가 절차에 따라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ㅇ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얀심의 문제 아닌가? 조국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집단 테러(?)는 대한민국이 관연 법치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과 조국가족보다 더 정직한 자들이 조국 가족에게 돌을 던져라. 조국교수가 조민과 함께 독자들을 만났다. 오마이 tv에서'오연호가 묻다'에 나와 딸 조민과 함께 공개방송을 열었다. 조민양을 보면 정말 잘 자란 것 같다. 조국장관 가족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행복한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조국장관과 조민양 힘내시라 응원합니다. 1. 조민 세상 .. 2023. 2. 6.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수급자의 분노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자격문제는 항상 부과체계의 개편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건강보험은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아래표 참조 2021년 1인당 연간 보험료 1,352,083원, :2021년 1인당 연간급여비는 1,492,698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려면 항상 피부양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피부양자 탈락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국민연금 불신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1. .. 2023. 2. 3.
전세사기 꼼짝마라, 예방대책과 법 개정 1. 사기수법과 피해 현황 전세사기의 사기수법과 피해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월세부담을 꺼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유혹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고액에 맺도록 한다. 전세금 잔금날에 빌라 명의를 미리 준비한 노숙자에게 넘기고, 매매 시세를 초과한 전세금은 사기꾼들이 챙기고 사라지는 것이 사기수법이다. 세입자는 빌라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세 만기에 나간다고 통보하려고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노숙자와 연락이 될 리가 없다.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전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HUG의 부실경영으로 도산하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 2023. 2. 2.
출산율 저하 0.78명, 핵폭탄 만큼 무섭다 1.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세계 각국비교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출생아 수'를 말한다. 최소한 2.0 명은 넘어야 하는데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이다. 출산율은 저조한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출산율이 높아져야 노인인구 비율이 작아지는데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로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0명은 넘어야 하는데 0.78명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 출산율 저하는 장래에 닥칠 핵폭탄 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온다.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1... 2023. 2. 1.
부동산 직거래, 수수료 아끼려다 큰코 다친다. 벼룩시장에서 방 1칸, 2 칸 직거래로 거래되던 직거래 시장이 중고나라와 당근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블로그, 카페, 사이트 등)에서도 아파트 매매를 직거래로 사고파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간 직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직거래 비율이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 주는 돈이 아깝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거래 사이트를 검색하고 벼룩시장부터 중고나라, 당근뿐만 아니라 직거래 커뮤니티도 찾아 나선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일부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매물정보나 매수대기자 정보를 활용하여 매도자와 매수자(임대인과 임차인)를 연결하는 합법적인 역할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받고 영위해 온 시장.. 2023. 1. 31.
역전세난의 공포, 임대인은 두렵다 1. 역전세난의 의미와 현황 '역전세난'이란 전세수요량 보다 공급량이 많아 전세가격이 하락하므로 임대인이 현세입자에게 전세금 하락분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크므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입주하는 추세로 바뀌어 전세물량은 늘어나고 있다. 세입자도 전세금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 건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고통의 연속이다. 집주인들이 세입자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도 있다.. 2023. 1. 29.
난방비 폭탄을 제거하라, 빈곤한 노년층 1. 난방비 폭탄의 의미, 발생 이유 난방비 폭탄의 의미와 발생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최근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가 맞지만 일시적으로 북극지방에 있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겨울 한파가 발생한 것이다. 난방비 급등은 겨울 한파가 발생하기 이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으로 천연가스의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반영하여 연이은 가스요금 인상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난방비가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작년 겨울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인상되었다면 가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이 번 설연휴 가족 친지 간 대화 화제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고 취약계층은 이번 겨울에 난방비 폭.. 2023. 1. 28.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은? 작년 초부터 미국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은, 현금 부자들이 재테크 우선순위로 정기예금 가입이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수적인 소득을 창출한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통해 창출하는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닌다. 그야말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오늘 여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방법, 그리고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금융소득과 종합과세의 의미 금융소득과 종합과세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023. 1. 25.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양도소득세라 할 것이다. 매도할 때마다 부담하는 세금이고 이를 절세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세의 구조와 공제항목을 알아보고 양도세의 절세방법과 '1 주택자 비과세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양도세 구조와 공제항목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누진세율 구조로 일정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놓고 구간을 넘어가면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집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 2023. 1.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