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무료발급1 안심전세 APP, 전세사기예방, 자가진단 전세사기 피해상황과 예방대책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피해규모뿐 아니라 피해건수도 수천 건에 이르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세 모녀전세 사기사건'이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 강서구와 인천 등 빌라밀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위험성을 HUG가 미리 알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1조 원대를 돌파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이 가동되고 피해예방을 골자로 한 예방대책이 2월에 발표되었다. 급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안심전세앱'을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법개정 등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안 했으면 한다. 전세보증금 .. 2023.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