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상황과 예방대책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피해규모뿐 아니라 피해건수도 수천 건에 이르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세 모녀전세 사기사건'이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 강서구와 인천 등 빌라밀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위험성을 HUG가 미리 알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1조 원대를 돌파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이 가동되고 피해예방을 골자로 한 예방대책이 2월에 발표되었다. 급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안심전세앱'을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법개정 등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안 했으면 한다.
전세보증금 시세정보제공,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나 연립주택, 50세대 미만의 소형아파트 시세도 제공한다. 물론 수도권부터 제공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올 7월 이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가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대상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2월에 출시하는 1.0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의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고 7월 이후에 출시하는 2.0 버전에는 준공 1개월 전에는 '잠정시세'를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에는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앱에서 임차인이 요청한 주택의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하는데,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안심할 수준의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예상 손실금액을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가능한 물건 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 정보 공개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이력 등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임대인의 체납정보와 악성임대인 먕단을 공개하려고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증금 사고가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집주인 관련 정보는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여부, 악성임대인 등록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이 해당된다. 앞으로 임차인은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임차인이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찌할 수 없었다. 1.0 앱에서는 집주인이 정보를 제공할 때 우선은 앱에서 본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준다.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조회 권한 요청을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눌러 임차인 앱화면에 보이는 방식이다. 최고 버전인 3.0에서는 정보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전세계약 원스톱 서비스
전세계약시 필요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이나 근저당 등을 확인토록 제공한다. 특히 등기부 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 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내용이 변경된 때마다 임차인 카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바뀌고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알 수가 없었는데 카톡 알림을 통해 임차인이 알게 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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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버전의 앱 출시
앱은 1.0 버전을 먼저 출시 한 다음 보완 작업을 거쳐 7월에 2.0을 출시한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와 물건의 시세정보가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부 미비한 점도 있기는 하나 점차 개선해 나간다면 전 국민이 애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수단이 될 것이다. 2.0 앱의 내용과 구성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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