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기초연금1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수급자의 분노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자격문제는 항상 부과체계의 개편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건강보험은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아래표 참조 2021년 1인당 연간 보험료 1,352,083원, :2021년 1인당 연간급여비는 1,492,698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려면 항상 피부양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피부양자 탈락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국민연금 불신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1. .. 2023.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