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1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삶의 의욕을 꺽는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젊은이들의 삶의 의욕을 꺾는다. 전세보증 사기가 3년 새 7배나 많아졌다고 신문기사가 나고 1300여 채가 넘는 빌라왕이 전세사기를 치고 죽었다고 뉴스의 머리기사로 뜬다. 잊을라 하면 다시 생기는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왜 모든 피해가 세입자에게 집중되는지 아울러 피해예방법도 살펴보기로 한다. 1. 깡통전세의 의미와 생긴 이유 깡통전세는 통상 집주인의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를 초과하는 형태의 전세계약을 깡통과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깡통전세다. 최근의 깡통전세는 급등한 전셋값보다 하락한 주택의 매매가격으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부동산 하락기에 매매가가 전세가의 70%-80% 이하로 하락하면 깡통전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 2023.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