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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어선 임차료지원 연안어선을 활용한 어선 임대사업은 어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여 어선어업의 진입을 쉽게 하고 어가 인구감소로 인한 연안어업의 붕괴를 막아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안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사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1.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사업목적과 필요성 ■ 사업목적 :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필요성 : ①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어촌 고령화에 따라 연안어업의 급격한 붕괴 위기가 오고 있다. ②높은 어선 구입비용은 어선어업으로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③ 연안어업 종사자의 노령화로 어업정리 희망자 증가하고 있다. ♣어.. 2023. 2. 8.
튀르키예 지진, 제발 꺼내주세요, 한국구조대 파견 튀르키예 지진피해 사망자가 17,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국 정부에서는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규모의 구조대를 파견하였다. 튀르키예에서 무너진 지붕에 깔려 잔해더미를 떠받치며 동생을 지키던 소녀가 17시간 만에 구조되었는데 구조대가 도착하자 "제동생과 저를 꺼내주시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어 일하겠다"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1.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피해자 17,000명 넘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 피해자가 17,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에서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구호물품을 공수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70여 개국이 구호인력과 장비 및 자금 제공에 나서고 있다. 시리아 정.. 2023. 2. 8.
국민의 힘 당대표 김기현, 당선 최고위원, 당선자명단 1. 국민의 힘, 당선자 국민의 힘 당대표 후보4명 중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결과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15일 후로 다가온 전당 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 3차 전당대회 경선일정, 본경선진출후보자, 방송토론회 일정 3.8 전당대회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당대회의 특이점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 간 토론하면서 자연적으로 지지후보가 되고 개인의 뜻이 당대표 선출로 모아지는데, 오직 윤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윤심이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으니 알아서 투표 잘하라는 의미의 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 힘이 윤석렬체제로 구축하여 총선을 치르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보이.. 2023. 2. 7.
조민 1심판결과 입장문, 조국과 조민, 조민 인스타그램 조민양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후에 준공인의 입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대가 절차에 따라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ㅇ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얀심의 문제 아닌가? 조국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집단 테러(?)는 대한민국이 관연 법치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과 조국가족보다 더 정직한 자들이 조국 가족에게 돌을 던져라. 조국교수가 조민과 함께 독자들을 만났다. 오마이 tv에서'오연호가 묻다'에 나와 딸 조민과 함께 공개방송을 열었다. 조민양을 보면 정말 잘 자란 것 같다. 조국장관 가족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행복한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조국장관과 조민양 힘내시라 응원합니다. 1. 조민 세상 .. 2023. 2. 6.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수급자의 분노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자격문제는 항상 부과체계의 개편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건강보험은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아래표 참조 2021년 1인당 연간 보험료 1,352,083원, :2021년 1인당 연간급여비는 1,492,698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려면 항상 피부양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피부양자 탈락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국민연금 불신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1. .. 2023. 2. 3.
전세사기 꼼짝마라, 예방대책과 법 개정 1. 사기수법과 피해 현황 전세사기의 사기수법과 피해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월세부담을 꺼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유혹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고액에 맺도록 한다. 전세금 잔금날에 빌라 명의를 미리 준비한 노숙자에게 넘기고, 매매 시세를 초과한 전세금은 사기꾼들이 챙기고 사라지는 것이 사기수법이다. 세입자는 빌라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세 만기에 나간다고 통보하려고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노숙자와 연락이 될 리가 없다.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전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HUG의 부실경영으로 도산하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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