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2 전세사기 꼼짝마라, 예방대책과 법 개정 1. 사기수법과 피해 현황 전세사기의 사기수법과 피해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월세부담을 꺼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유혹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고액에 맺도록 한다. 전세금 잔금날에 빌라 명의를 미리 준비한 노숙자에게 넘기고, 매매 시세를 초과한 전세금은 사기꾼들이 챙기고 사라지는 것이 사기수법이다. 세입자는 빌라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세 만기에 나간다고 통보하려고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노숙자와 연락이 될 리가 없다.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전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HUG의 부실경영으로 도산하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 2023. 2. 2.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삶의 의욕을 꺽는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젊은이들의 삶의 의욕을 꺾는다. 전세보증 사기가 3년 새 7배나 많아졌다고 신문기사가 나고 1300여 채가 넘는 빌라왕이 전세사기를 치고 죽었다고 뉴스의 머리기사로 뜬다. 잊을라 하면 다시 생기는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왜 모든 피해가 세입자에게 집중되는지 아울러 피해예방법도 살펴보기로 한다. 1. 깡통전세의 의미와 생긴 이유 깡통전세는 통상 집주인의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를 초과하는 형태의 전세계약을 깡통과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깡통전세다. 최근의 깡통전세는 급등한 전셋값보다 하락한 주택의 매매가격으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부동산 하락기에 매매가가 전세가의 70%-80% 이하로 하락하면 깡통전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 2023.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