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47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존속기간, 기초강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소유했다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면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건물소유주에게 있다. 이것이 법정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함을 보완해 주는 법적 제도이다. 지상권의 개념과 성립조건을 알아보고 존속기간과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개념, 성립요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을 소유코자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 법정지상권의 개념 : 토지와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가 달라 분쟁이 발생할 시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당하.. 2023. 2. 21. 안심전세 APP, 전세사기예방, 자가진단 전세사기 피해상황과 예방대책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피해규모뿐 아니라 피해건수도 수천 건에 이르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세 모녀전세 사기사건'이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 강서구와 인천 등 빌라밀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위험성을 HUG가 미리 알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1조 원대를 돌파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이 가동되고 피해예방을 골자로 한 예방대책이 2월에 발표되었다. 급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안심전세앱'을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법개정 등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안 했으면 한다. .. 2023. 2. 16. 부동산 하락이냐 상승이냐, 아파트가격 흐름 1월 초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그동안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집값이 또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도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의 예로 보면 무주택자가 집을 매수해야 부동산이 상승하는데 무주택자는 돈이 없다, 그래서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로 움직인다. 전세가격이 움직이면 매매가격도 상승한다. 이때 돈 있는 유주택자나 투기세력이 가세해야 집값이 올라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유주택 투기세력과 갭투자 무주택자가 상승시킨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의 부동산 추세를 점검해 보고 부동산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현재의 부동산 추세 정부의 대출 확.. 2023. 2. 12. 깡통전세유형과 피해예방,(최근자료)상담센터/연락처 1.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①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계약하고 노숙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행위 ② 다가구, 상가주택 전체 방을 올전세로 맞추고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③ 전·월세 이중계약(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거나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이중계약 하는 경우)④ 하나의 임대물건을 2중, 3중 계약하는 경우⑤ 신탁사 소유건물 사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 가능합니다)⑥ 전세대출 사기 ◆깡통전세 사기유형 알아보기 https://gris.gg.go.kr/kapa/selectKapaGuideView.do2.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깡통전세 알아보기 (경기도 부동산 포털( https://gris.gg.go.kr/main/grisMain.do)에서 제공하는 서.. 2023. 2. 11. 전세사기 꼼짝마라, 예방대책과 법 개정 1. 사기수법과 피해 현황전세사기의 사기수법과 피해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월세부담을 꺼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유혹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고액에 맺도록 한다. 전세금 잔금날에 빌라 명의를 미리 준비한 노숙자에게 넘기고, 매매 시세를 초과한 전세금은 사기꾼들이 챙기고 사라지는 것이 사기수법이다. 세입자는 빌라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세 만기에 나간다고 통보하려고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노숙자와 연락이 될 리가 없다.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전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HUG의 부실경영으로 도산하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 2023. 2. 2. 부동산 직거래, 수수료 아끼려다 큰코 다친다. 벼룩시장에서 방 1칸, 2 칸 직거래로 거래되던 직거래 시장이 중고나라와 당근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블로그, 카페, 사이트 등)에서도 아파트 매매를 직거래로 사고파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간 직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직거래 비율이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 주는 돈이 아깝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거래 사이트를 검색하고 벼룩시장부터 중고나라, 당근뿐만 아니라 직거래 커뮤니티도 찾아 나선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일부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매물정보나 매수대기자 정보를 활용하여 매도자와 매수자(임대인과 임차인)를 연결하는 합법적인 역할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받고 영위해 온 시.. 2023. 1. 3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